German Court

imyejin의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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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 법원이 스카이프가 GPL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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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yro.slashdot.org/article.pl?sid=07/07/24/174240

'SMCWSKP 100'라는 리눅스 기반의 VoIP 전화기를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채 판매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.

혹시 국내에서 이와 같은 GPL 위반으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받는 사례는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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